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0.7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률은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정부는 합계출산률 제고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생아 특례대출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정책 발표 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특례대출은 말 그대로
특례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 혜택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한 가정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와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따른
시장 유동성 저하입니다.
말 그대로 돈 빌려서 집을 살 수도…
설사 빌렸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에 숨이 막힐 지경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남들 보다 많이
빌려주는데~ 더구나 싸게 빌려주니
이보다 좋은 상품이 없겠죠.
향후 집값 전망을 떠나서
내 아이와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 구매는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더 큰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입니다.
1주택 가구의 대환 대출 허용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2024년 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원조건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가액 : 9억원 이하
- 소득 : 1.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자산기준 : 5.06억원 이하
대출 가능한 주택 가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상향 하는 등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출금리
무엇보다 관심이 많으실
금리는 다음과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 8.5천만원 이하 : 1.6~2.7%
- 8.5천만원~1.3억원 : 2.7~3.3%
여기에 더해서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기간을 5년
연장 부여 합니다. (최대 15년)
웬만하면 5%가 넘고
보통 7%가 넘는 시중 금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DSR, DTI 적용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가
5억원이라도 DSR이나 DTI가
적용 되어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DSR은 적용하지 않고,
DTI는 6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이란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갚는 부분은 빼고
이자만 적용하는 DTI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적용하는 DSR보다 대출
한도액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 적용이 배제
된다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출시시기
2024년 1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직 출시
전이지만, 이미 2023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입을
예고한 제도입니다.
또한 합계출산률이 매우 가파르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월에 실제 정책이
출시되었을 때 혜택은 올해 예고한
수준보다 확대되었으면 되었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가계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기름을 붓고, 하향 추세인
집값의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가계 부채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어야 그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수혜성 정책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 혜택을 누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주택 구매 시 집값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고려하셔서
의사 결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려고 하는 집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집값 추세와 흐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본인의
성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정책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정책의 출시에 맞춰서 출산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값 하락 우려로 전세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도
링크를 걸어 드리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안내 글 링크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정책 문서 링크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