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가족 대상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고.
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바로 살펴 보시죠!
목차
가족 복지 지원 1 : 양육비 경감
우선 양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정책입니다.
기존에는 20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였었는데, 24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됩니다.
둘째, 0~1세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출산률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출산률 저하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요건을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중위 18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의료비가 들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복지 지원 2 : 보육 인프라
보육 인프라도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0~2세반 어린이집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등록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하였다면,
24년부터는 정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정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둘째, 어린이를 대상으로 휴일,
야간 진료가 확대됩니다.
어린이들이 휴일이나 약간에
갑자기 아픈 경우에 운영 중인
병원이 없어서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진료 일자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롭게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5개소를 개소합니다. 또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운영을 지원합니다.
가족 복지 지원 3 : 주거 안정
무엇보다 가정의 출산률 상승을
위해서는 주거의 안정이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마련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주택구입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6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4억원 지원에서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둘째,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보증금 4억원 이하, 최대 3억원
지원에서 24년부터는
보증금 5억원 이하,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셋째,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을 신설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 복지 지원 4 : 일과 육아 병행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했다면, 24년부터는
최대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둘째, 맞돌봄 특례지원이 확대됩니다.
맞돌봄이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였다면, 24년부터는 6개월
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24개월 간 주 5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하였다면,
24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 간 주 10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섯째, 업무 분담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업무 부담 지원금이란 육아기에
있는 단축 근로자의 동료를 대상으로
근로 부담 증가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육아기 직장인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24년부터 육아기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가족 복지 지원 5 : 난임가구
마지막으로 난임가구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원하나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률 제고를 추구합니다.
첫째, 임신 가능 여부를 검진하는
가임력 검진 지원을 신설합니다.
24년부터 검진비를
5~10만원 지원합니다.
둘째,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신설합니다.
24년부터 최대 2회,
회 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 휴가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무급 휴가였다면,
24년부터는 2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가족 복지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신설과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산과 양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고 행복하게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더 확대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 한 눈에 살펴 보기 : “한 눈에 보는 2024년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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