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종 홍보성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의 복지 예산 규모와
사용처에 다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분들이나 노인분들께서는 미리
바뀌는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셔서
혜택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노인복지정책 1 : 일자리 정책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부의 한정적 재원을
노인복지정책에만 투입할 수 없는
여건 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이 강화됩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일자리 유형 별로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일자리 등)
수당이 기존 월 27만원에서
24년부터는 월 2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에 대한
수당도 인상됩니다. 현재
월 59.4만원에서 24년부터는
월 63.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립니다.
현재는 약 88.3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있고,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9.3%
수준입니다. 24년부터는 일자리
14.7만 개를 증가 시켜서 총 10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3% 수준입니다.
노인복지정책 2 : 소득, 돌봄 서비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 지원 및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우선 기초연금이 상향됩니다.
현재 기초 연급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65.0만명의 노인분들에게
개인 당 월 32.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는 700.6만명의
노인분들에게 개인 당
월 33.4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중점 돌봄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약 5.7만명의
독거노인분들이 대상으로 가사,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월 16시간을
지원하였다면, 24년부터는
월 2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셋째, 응급안전 관리요원을
확충합니다.
응급안전 관리요원이란 독거노인,
조손 가정 등의 안전 확인을 위한
전화, 방문 상담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급안전 관리요원을 기존
696만명에서 766만명으로
대폭 확충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정책 3 : 보훈 정책
마지막으로 보훈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훈 보상금이 상향됩니다.
보훈 보상금이란,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 보상금을 말하는데요.
국가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보훈 보상금이 기존
월 351만원 지급에서
24년부터는 월 368만원으로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상향됩니다.
둘째, 참전 명예수당이 인상됩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6.25 전쟁,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기존 월 39만원에서 월 42만원으로
3만원 상향 지급됩니다.
셋째, 보훈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합니다.
보훈 병원과 연계하여 해당
노인분들에게 심리상담이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쟁 등의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국가에서 지금부터라도
돌보게 된다니 다행입니다.
해당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넷째, 국가 유공자 진료 위탁
병원을 확대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의 필요 시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병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740개에서 840개로 확대합니다.
다섯째 히어로즈 패밀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히어로즈 패밀리란 전몰, 순직 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들을 지칭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가족
분들을 대상으로 직종별 교류 캠프
(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섯째, 참전용사 예우가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써 참전 유공자
분들에게 제복을 증정합니다.
국가가 그들을 잊지 않고
예우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인분들이 대우를 받으시는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정책 쉽게 살펴보기 : “한 눈에 보는 복지정책“
다른 도움이 될만한 글 : “2024 가족 복지 지원 정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