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바뀌는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 챙겨보셔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누리시고,
새 해에는 더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 1 : 저소득층 지원정책
2024년부터 바뀌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지원기준과
액수가 바뀝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30%이하를 대상으로
월 16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32% 이하를
대상으로 월 183.4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원액수도 약 13.2% 인상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거 급여도 인상합니다.
현재는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5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52.7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셋째, 의료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지원이 절실한 경우에도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4년부터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3.5만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교육급여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4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급여가 인상됩니다.
우선 초등학생은 월 41.5만원에서
월 46.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중학생은 월 58.9만원에서
월 65.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은 월 65.4만원에서
월 72.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 2 : 장애인 지원정책
2024년부터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첫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1:1 돌봄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주간 그룹형 1:1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또한 5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주간 1:1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의
시설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인별로 맞춤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34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지원, 야간 돌봄을 결합한
24시간 개별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일상 생활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는 약 11.5만명의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24년부터는 12.4만명으로
대상 인원이 확대됩니다.
셋째,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장애아들의 학습과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현재
월 80시간에서 24년부터는
월 9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넷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12개소에서 24년에는 16개소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게 됩니다.
다섯째, 장애인 연금을 인상합니다.
현재 최대 월 40.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4년부터는 최대
월 41.4만원을 지급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란,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취업계획 수립부터 직업 훈련,
취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1.1만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4년부터는 1.3만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 3 :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
다문화,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도 강화됩니다.
첫째, 저소득 다문화자녀의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중위소득 50~100% 사이의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 훈련
정책을 도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외 이주민들의
증가로 다문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가정 환경이 천차만별이라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 훈련 정책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24년에는 200명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합니다.
셋째,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을 도입합니다.
결혼이민자 분들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취업 정보 제공과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24년에는 1,500명의 결혼이민자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면
24년부터는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상 생활에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들이 폭 넓게 기능하길 바랍니다.
서로를 선의로 돌볼 수 있는 사회로의 진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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