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지 저와 함께
한 번에 살펴보시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효율 냉방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6.4만대를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등이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거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게 되면
교체 비용이나 문 설치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전력을 절약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전기세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취약차주의 대출
이자 비용 완화를 지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리의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가 저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균 11%의 이자 부담을
평균 4%로 낮추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총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이자 비용을
390만원 절약하게 됩니다.
셋째, 소상공인 등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약 2.5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였다면,
24년부터는 약 4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인력의 직업 안정
효과도 기대합니다.
농어업 지원정책
먼저 농업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에 새롭게 지원한 청년농들의
경쟁력 강화와 고령농들의
생활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투트랙의 지원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청년농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1인당 1,400평을 지원하였다면,
24년부터는 1인당 2,100평으로
농지 면적을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유도하여 농업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확대합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이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10년 간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 하여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3년 4개소를 조성하였고,
24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8개소를 신규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령농 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령농 은퇴직불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농들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더라도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써
고령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ha당 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 전반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직불금이란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 지원금을 말합니다.
농어업 활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농어촌 유지 등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공익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구당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가구당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농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을 도입합니다.
주변에 병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촌으로 의사들이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사업을 도입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위한 어업 분야의
유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양식업 희망자의 어업 진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강화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꾸려가시거나,
국가적으로 소외된 농업, 어업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시거나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지키는 것은 국가 존속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정책 살펴보기 : “한 눈에 살펴보는 정부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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